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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이 거절된 사유 중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가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가 일반 용어로 인식될 수 있으며, 특정 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으로 사용될 때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요자가 상표를 통해 상품의 품질을 인식할 수 있으면 기술적 표장으로 간주되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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