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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출원 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출처의 오인·혼동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출원 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출처의 오인·혼동 판단 기준은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을 근거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부로 생각되는 부분이 독립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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