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록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관찰하는 사람이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 유사성을 평가해야 하며, 기능적으로 당연히 존재해야 할 요소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