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디자인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심미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와 같은 부분은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어야 하며, 디자인의 요부가 변형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