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진단됩니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인지하는 방식, 즉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며, 상표 간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