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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조화롭게 관찰하여 이루어지며, 일반 소비자 또는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에 기본하여 거래에서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어느 한 측면에서 유사성의 소지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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