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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주는 계금 수령 후 약정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은 계원에 대해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계주와 계원 간의 계약이 소비대차 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경우,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약정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주와 계원 간의 묵시적 약정에 의해 계주에게 계불입금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이상, 계주는 그 계원이 약정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 약정 근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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