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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의 설명의무는 무엇을 포함하며, 언제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의사의 설명의무는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 전후에는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한 후에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더욱 강조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응급상황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면제되지 않으며,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면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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