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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청구의 적법성은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및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정 청구가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조항 제4항에서는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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