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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간의 구상권 행사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합니다. 따라서 한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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