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별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외관의 유사성이 존재해야 하며, 상표의 형상, 색채 등이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될 수 있는 정도로 비슷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