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한 사고에서 보행자의 책임 비율이 40%로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행자의 책임 비율이 40%로 제한된 이유는 사고 지점이 자전거 통행부분으로 표시된 도로이긴 하지만,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부분을 구분하는 표시는 흰색 실선 페인트에 불과하고, 충분히 보행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 야간 시간대에 가로등 조명이 거의 없던 점, 자전거 운전자도 함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높여 운전한 점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측의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보행자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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