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이 불법적 목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출원이 불법적 목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를 기준으로 하여 출원자의 의도와 상표의 사용 여부,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출원 시점에서의 시장에서의 통념, 상표의 유사성 그리고 출원인과 선사용상표 권리자 간의 거래 관계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