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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을 때, 이전에 발생한 채권과 그 채권에 따른 반환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파산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면책으로 인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전에 발생한 채권과 그 채권에 따른 반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면책된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지만, 채권의 존재와 반환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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