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주주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대표이사가 공모하여 투자자를 기만하거나 편취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민법 제760조에 의거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을 때,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전체 손해액에 대해 전액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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