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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선사용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선사용서비스표의 권리자가 상표의 명성을 권리 이전 계약을 통해 명확하게 이전한 경우에 한해 등록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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