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게 주식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주가 주식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행위가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란 회사 재산의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의미합니다.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간접적인 손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히는 행위로 인해 주주가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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