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 대표가 투자금을 모집하며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유치한 경우,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자사 대표는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 못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피해자를 기망한 경우, 피해자의 책임을 이유로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