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상표가 기술적 표시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가 해당하는 기준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표를 보고 단순한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 즉 비록 특정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