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식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생절차개시 전 발행된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 따르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또한 쌍방이행의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해제를 선택한 경우 채권 자체가 소멸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회생채권이 인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