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유사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에서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그 어느 한 가지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상표로 판단하지 않으며, 반대로 아무리 다른 점이 있어도 하나의 요소가 유사하다면 유사상표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