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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데 있어 공용부분이 포함되는지, 관리계획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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