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해야 하며, 관찰자가 느끼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공지 형상 부분이 있더라도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한 디자인은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