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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변제한 경우 구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변제한 경우에도 구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69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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