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유사한 부분만으로는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 대법원 판결 200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