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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 소득에 의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는 한 피해자가 종사한 직종의 유사한 직종의 통계 소득에 의해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참조)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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