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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표장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에 의하여 오인 ·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외관, 호칭, 관념 중 한 가지 요소에서 유사성이 발견되더라도, 다른 요소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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