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며, 피청구인이 반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발명이 진보성을 가지며 신규성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했을 때 그 차별성과 독창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효과 및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입증하거나,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