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의 유사성은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외관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과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평가하며, 이때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인식하고 이를 관찰하여 심미감의 차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는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