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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서비스업의 정의와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서비스업의 정의는 서비스 제공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고 그 대가를 받아 수입으로 삼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상표법 제119조에 의하면, '서비스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자체는 물리적 상품과는 달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형태이며, 서비스의 필요에 의해 상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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