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인사고과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Answer
인사고과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인사고과가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평가 결과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차별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근로자 집단에 불리한 인사고과를 부여한 경우, 또는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사용자에게 유리한 요소만 평가에 반영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