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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의 수선 책임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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