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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상표가 지닌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즉, 사회 통념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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