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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 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여러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호에서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 및 제7호 역시 수요자가 이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식별력이 미약한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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