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유사성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 등에서 어느 하나라도 유사성이 있을 경우 유사상표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각 요소가 다르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혼동할 수 있는 경우 유사하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