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실질적인 이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며,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였더라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건물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례(1992. 11. 24. 선고 92다25830 판결)를 참고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