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현실적으로 받은 자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으로 출원한 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범위는 객관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여, 상표의 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포함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