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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현실적으로 받은 자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으로 출원한 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범위는 객관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여, 상표의 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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