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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19조에서 규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조건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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