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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의 사유 중, 상표의 호칭·외관·관념이 유사한 경우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Answer

상표의 호칭·외관·관념이 유사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일반 소비자가 두 상표가 동일한 출처에서 출처된 것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호칭이 유사하더라도 외관이나 관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면 유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상표가 비슷한 상품에 대해 사용될 경우, 이러한 혼동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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