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또는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신뢰하게 한 경우,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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