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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의 거절 사유 중 유사 서비스업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서비스표 등록에 있어 유사 서비스업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이에 따르면, 특정 서비스업이 기존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 출처에 대해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사 여부는 서비스의 종류, 기능 및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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