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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제자가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따랐을 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변제자가 매매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았거나, 채권의 수취인에게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 존재하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변제를 수행했다면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자가 금융기관 송금절차에서 수신계좌의 예금주 이름을 확인하고, 대리인으로부터 확인을 통해 송금할 경우 이러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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