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대법원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제3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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