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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등록상표의 부정 사용을 주장할 경우 필요로 하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등록상표의 부정 사용을 주장할 경우, 청구인은 등록상표의 사용이 지정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상표법 제121조(현행 상표법 제119조)에서 정한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구인은 등록상표의 사용이 없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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