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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출원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포함한 거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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