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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거절 사유 중 '유사상표 존재'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의 유사 여부는 특정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 여러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인식에 기반하여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을 받아, 외관, 호칭, 관념 중 한 가지 이상이 유사하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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