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청구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추가적인 공사가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 추가 공사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공사 관련 사전 합의가 없는 경우 일부 변경 시공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증명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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