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출원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형상 및 미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디자인을 관찰하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주의를 가장 끌 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유사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단순 디자인은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설정해야 한다는 법리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