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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상표가 공유하는 구성 요소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 없고, 전체적인 인식에 따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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