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에 대해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조정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계약금 반환에 대해 약정된 지연손해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법원은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상적인 금액의 지연손해금이 현실적인 재산 손해와 비교하여 불공정하거나 폭리적인 경우 법원은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및 협상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